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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정신질환 숨기고 결혼' 혼인 파탄 책임있다는 판례

2011-08-12 23:00:14 , 73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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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정신질환 숨기고 결혼' 혼인 파탄 책임있다는 판례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여성에게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A(39·여)씨와 B(40)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여 "서로 이혼하라"며 "둘 사이에 낳은 아들(9)의 양육자로 B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아내의 정신질환을 뒤늦게 알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A씨를 치료하려했다"며 "A씨의 부모는 이를 거부하고 질환을 숨기기에 급급,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가 이 사실을 숨긴 채 결혼, 7년간 약물을 복용하며 생활했다"며 "혼인관계가 파탄 난 주된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 1996년 울산의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A씨와 결혼, 주말부부생활을 했다.

결혼 후 B씨는 아내의 이상행동을 발견했으나 A씨의 부모가 이 사실을 얼버무렸고 주말부부의 특성상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B씨는 임신을 위해 약물복용을 중단했고 비정상적인 행동이 심해진 아내의 증상을 보고 어릴 때부터 정신질환을 알아왔고 혼인 후 7년가량 몰래 약물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알아챘다.

이후 그는 아내를 입원시켜 치료하길 원했으나 장인·장모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결국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서로 이혼 소송을 냈다.

[출처: 팍스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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