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이혼]-판례-결혼예물-"결혼예물, 이혼 때 안 돌려줘도 돼"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8-12 16:37:45 , 84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판례-결혼예물-"결혼예물, 이혼 때 안 돌려줘도 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결혼 예물을 돌려달라'며 이혼을 청구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예물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 당시 주고 받은 예물은 양가의 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상 증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 고 판시했다.
예물을 받은 쪽이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송을 낸 부부는 지난 2003년 혼인신고를 했다 잦은 별거로 사이가 멀어져 두 사람 모두 재판 이혼을 청구했고, 남편은
이혼 청구와 함께 예물 반환 소송도 냈다.
[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례] [혼인취소]-사례-혼인취소 법원 "위자료 등 1억1천여만원 지급하라"라는 사례
로도미1 / 2012-11-25
-
[판례] [혼인무효확인]-판례-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로도미1 / 2012-11-16
-
[판례] [혼인무효청구]-판례-혼인무효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서울고법 1980.4.7. 선고 79르180 제1민사부판결 : …
로도미1 / 2012-11-16
-
[판례] [쌍방유책배우자]-판례-위자료-쌍방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청구가 인용되면, 쌍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로도미1 / 2012-11-15
-
[판례] [과거양육비]-판례-서울가법 2008.5.16. 선고 2008르543 판결 【인지등】 상고
로도미1 / 2012-11-13
-
[판례] [종교갈등이혼사례]-판례-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부산가정법원 사례
로도미1 / 20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