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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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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의처증 남편 상대 이혼소송 판결

2011-09-20 02:59:52   , 89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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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의처증-의처증 남편 상대 이혼소송 판결

대법원, 의처증 남편상대 이혼소송낸 50대주부 패소판결
 
"부부는 사랑과 희생으로 상대방 치료에 진력해야" 
  
대법원 특별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주부 박모씨(55)가 “남편의 의처증 증세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이혼하게 해 달라”며 남편 김모씨(59)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2004므74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3
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은 사랑과 희생으로 치료를 위해 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치료 노력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곧바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정신병적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보호해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더 이행해 줄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정 없는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돼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73년 결혼한 김씨와 사이에 아들과 딸을 두고 별 문제없이 지내왔으나, 99년경 남편 김씨가 박씨의 남자관계와 금전관계를 의심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박씨는 김씨가 ‘망상장애로 인한 의처증’이라는 병원진단에도 불구하고 약 복용을 거부하고 자녀들 앞에서까지 욕설과 폭행을 하며 ‘아들이 친자가 아닌 것 같으니 유전자검사를 하자’고 요구하는 등 점차 증세가 심각해지자 2002년 이혼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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