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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대법 0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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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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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대법 06.9.14)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이혼시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에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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