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뒤로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글쓰기
[잠자리거부]-판례-이혼사유-대법 “7년간 잠자리 거부 배우자… 이혼사유” 라는 사례

2012-10-15 00:44:51   , 236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잠자리거부]-판례-이혼사유-대법 “7년간 잠자리 거부 배우자… 이혼사유” 라는 사례
 
naver_com_20121015_004427.jpg

 
결혼 이후 장기간 성관계가 없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아내가 정당한 설명없이 7년여간 성관계를 거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A(39)씨가 아내 B(38)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A·B씨 쌍방이 결혼 이래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됐다면, A·B씨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거나 B씨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9년 5월 결혼한 A·B씨는 7년 이상 성관계를 갖지 못해 불화를 겪다가 2007년 1월부터 별거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해 2월 A씨는 부모에게 그간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린 뒤 “아내가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 성관계가 없는 것이 B씨의 거부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B씨에게 결혼 생활 파탄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 재판부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12345Next
목록 새목록

로그인  |  PC버젼

 

© 로도미법률상담소 Mobile.

© 법무법인 새서울 Mobile.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