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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기각]-판례-남편이 귀가 후 인터넷을 주로 하였음을 주된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사 건 2011드단9972 이혼등
2. 판단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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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2-10-12 17:13:40 , 202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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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기각]-판례-남편이 귀가 후 인터넷을 주로 하였음을 주된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사 건 2011드단9972 이혼등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1드단9972 이혼등
원 고 000 (60년생 여자)
피 고 000 (57년생 남자)
변 론 종 결 2012. 2. 17.
판 결 선 고 2012. 4. 27.
원 고 000 (60년생 여자)
피 고 000 (57년생 남자)
변 론 종 결 2012. 2. 17.
판 결 선 고 2012.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추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1, 2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0,005,342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3. 5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자인 000, 000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4월경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다투다 집을 나갔다.
다. 현재 원고는 이혼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3. 5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자인 000, 000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4월경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다투다 집을 나갔다.
다. 현재 원고는 이혼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최근 3년간 원고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집에 들어와서는 컴퓨터로 주식과 인터넷 바둑만 하는 등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면서 이를 참지 못한 원고의 시정요구도 무시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자 원고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였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원고는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혼인은 피고의 악의의 유기와 폭행 등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 따라서 원고는 위자료 3,000 만원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재산분할을 구한다.
피고는 최근 3년간 원고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집에 들어와서는 컴퓨터로 주식과 인터넷 바둑만 하는 등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면서 이를 참지 못한 원고의 시정요구도 무시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자 원고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였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원고는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혼인은 피고의 악의의 유기와 폭행 등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 따라서 원고는 위자료 3,000 만원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재산분할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최근 3년간 회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주로 인터넷으로 바둑과 주식을 하며 시간을 보낸 사실 및 2011. 4월경 피고의 목을 세게 잡아 누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조정조치보고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는 2011. 3. 말경 친정어머니 첫기일을 지내고는 일주일 정도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자매들과 지내며 절 등에 다녀 온 사실, 원고는 2011. 4월경 집에 들어가서는 퇴근하여 술을 한잔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한 사실, 이에 화가 난 피고는 원고의 목을 세게 붙잡아 원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짐을 싸 집을 나가 현재까지 들어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과 피고가 최근 몇 년간 집에서 주로 인터넷을 즐긴 점을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유기하였다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로 인해 이 사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도 힘들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이혼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최근 3년간 회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주로 인터넷으로 바둑과 주식을 하며 시간을 보낸 사실 및 2011. 4월경 피고의 목을 세게 잡아 누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조정조치보고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는 2011. 3. 말경 친정어머니 첫기일을 지내고는 일주일 정도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자매들과 지내며 절 등에 다녀 온 사실, 원고는 2011. 4월경 집에 들어가서는 퇴근하여 술을 한잔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한 사실, 이에 화가 난 피고는 원고의 목을 세게 붙잡아 원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짐을 싸 집을 나가 현재까지 들어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과 피고가 최근 몇 년간 집에서 주로 인터넷을 즐긴 점을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유기하였다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로 인해 이 사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도 힘들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이혼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00시 000-00, 000-00 000000 0차 제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6층 공동주택(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제8층 제805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84.99㎡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상남도 00군 000-00 대 465㎡
2. 경상남도 00군 000-00 대 11719㎡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218400분의 2751
2.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00구 000-00 00빌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제5층 제000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74.2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00구 000-00 대 369.3㎡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369.3분의 46.1625.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00시 000-00, 000-00 000000 0차 제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6층 공동주택(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제8층 제805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84.99㎡
대지권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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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상남도 00군 000-00 대 11719㎡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218400분의 2751
2.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00구 000-00 00빌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제5층 제000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74.2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00구 000-00 대 369.3㎡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369.3분의 46.1625.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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