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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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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국제결혼-사례-신부 외국에 두고 나홀로 혼인신고, 무효판결 잇따라

2012-09-10 23:15:02   , 187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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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국제결혼-사례-신부 외국에 두고 나홀로 혼인신고, 무효판결 잇따라

신부 외국에 두고 나홀로 혼인신고, 무효판결 잇따라
 
강모(38)씨는 2009년 4월 중국에서 중국 여성 궈모(24)씨와 선을 봤다. 국제결혼 알선 업체를 통해 궈씨를 만나고 바로 다음 날 결혼을 약속한 강씨는 한국에 돌아와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강씨는 같은 해 8월 인천출입국관리소에서 '위장 결혼'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궈씨가 딸이 있으면서도 결혼을 하려 한다는 제보가 선양(瀋陽) 총영사관을 통해 출입국관리소에 접수됐기 때문이었다. 강씨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궈씨와 그 부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2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강씨가 궈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손왕석)는 "둘 사이의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신고 후 2년 이상 지났는데도 궈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궈씨에게 결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을 진정한 부부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을 '무효'로 본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이런 경우 과거에는 이혼 판결을 내렸지만, 결혼 자체를 무효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전모(39)씨와 천모(24)씨의 혼인 무효 판결도 비슷하다.
전씨는 2009년 8월 중국에서 천씨와 선을 보고 같은 해 9월 한국에서 홀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천씨는 입국하지 않은 채 "옷을 사야 한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전씨가 거절하자 연락을 끊었다. 2년간 '서류상으로만' 천씨와 부부 관계였던 전씨도 혼인무효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9일 "단 한 번 만났을 뿐 동거를 한 적도 없고, 결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이 결혼을 무효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잇따른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혼율이 높은 현행 국제결혼 제도의 문제점을 판결로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배우자와 선을 보고 한국으로 돌아와 혼자 혼인신고를 하면 두 사람이 서로 결혼을 승낙한 것으로 보고 신고를 받아들이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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