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혼외정사 친자성립]-사례-부인 혼외정사 아이도 남편이 출생신고하면 친자 성립가능하다는 사례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2-08-30 13:10:23 , 148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혼외정사 친자성립]-사례-부인 혼외정사 아이도 남편이 출생신고하면 친자 성립가능하다는 사례
부인이 혼외정사로 낳은 아이도 남편이 입양의사에 따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이모(81) 씨가 자신의 아들이 사망하기 전에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손자(10)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의 아들은 부인의 혼외정사로 낳은 아이를 친생자로 신고한 뒤 양육을 하다가 사망했다. 이 씨는 그러자 아들과 손자의 친자 관계가 없어 입양의 효력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사자가 입양할 의사를 가지고 친생자출생신고를 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됐다면 형식이 다소 잘못돼도 입양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가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례] [혼인취소]-사례-혼인취소 법원 "위자료 등 1억1천여만원 지급하라"라는 사례
로도미1 / 2012-11-25
-
[판례] [혼인무효확인]-판례-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로도미1 / 2012-11-16
-
[판례] [혼인무효청구]-판례-혼인무효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서울고법 1980.4.7. 선고 79르180 제1민사부판결 : …
로도미1 / 2012-11-16
-
[판례] [쌍방유책배우자]-판례-위자료-쌍방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청구가 인용되면, 쌍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로도미1 / 2012-11-15
-
[판례] [과거양육비]-판례-서울가법 2008.5.16. 선고 2008르543 판결 【인지등】 상고
로도미1 / 2012-11-13
-
[판례] [종교갈등이혼사례]-판례-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부산가정법원 사례
로도미1 / 20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