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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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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사례-기각-말기암 애인 살리려고 혼인신고… 마지막 선물받은 아내 1주 만에 사망사례

2012-03-30 00:53:07   , 177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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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사례-기각-말기암 애인 살리려고 혼인신고… 마지막 선물받은 아내 1주 만에 사망사례

말기암 애인 살리려고 혼인신고… 마지막 선물받은 아내 1주 만에…
 
"살리고 싶었습니다. 의지를 갖게 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11월, 서울가정법원 피고석에서 한모(57)씨는
"왜 하필 그때 혼인신고를 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2002년 처음 만난 조모(여·46)씨와 한모(남·57)씨는 각자 이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던 중이었고,
 
자녀 교육 문제로 자주 대화를 나누다 2005년부터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조씨의 아들(21)과 딸(19)이 같은 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부터는
 
조씨가 두 집 살림을 도맡아 하고 한씨가 생활비를 벌어와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2008년 갑자기 위암 진단을 받았고, 1년 뒤 수술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2010년 조씨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한씨는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조씨가 이전부터 여러 차례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고 했고,

조씨에게 '선물'을 주면 투병 의지가 생겨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씨는 '마지막 선물'을 받고 1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조씨의 장례식이 끝난 뒤, 두 사람의 결혼을 받아들이지 못한 조씨의 자녀들은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씨의 마음을 이해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손왕석)는

"두 사람은 2005년부터 사실상 부부나 마찬가지였다"며 조씨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선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한씨의 설명에 다소 합리성이 결여돼 보일 수는 있지만, 조씨에 대한 한씨의 배려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며 "한씨가 2008년부터 조씨를 극진히 간병해온 점 등을 볼 때 두 사람 모두 결혼에 합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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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at 2012-03-30 00:53:44
    <FONT size=2>● 혼인무효의 사유(민법 제81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BR>&nbsp;<BR>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BR>2. 혼인이 근친혼금지(민법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BR>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BR>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FONT>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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