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뒤로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글쓰기
[간통죄]-사례-법정구속-결혼식 주례를 선 목사와 신부(新婦)가 10년 넘도록 간통한 사실이 드러나 나란히 법정구속사례

2012-01-31 17:34:36   , 190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간통죄]-사례-법정구속-결혼식 주례를 선 목사와 신부(新婦)가 10년 넘도록 간통한 사실이 드러나 나란히 법정구속사례

주례 목사, 新婦와 13년 간통
결혼식 주례를 선 목사와 신부(新婦)가 10년 넘도록 간통한 사실이 드러나 나란히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A(50)씨와 B(여·41)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간통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2년이지만 최근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추세에 비추어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이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목사 A씨는 B씨와 고소인(남편)의 혼인을 주례한 사람으로
부부가 꾸릴 가정의 행복을 기원해주는 위치에 있었다"며 "자신이 주례를 선 신혼부부의
부인을 취한 주례자는 그 남편의 용서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A씨는 B씨 부부가 오랜 기간 다닌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믿음을 바탕으로 계율에 따라 신도들을 바른길로 이끌어줘야 할 위치에 있었다"며 "
사회적 근본을 크게 해치고 주변인들에게 강한 배신감을 줘 사회에 적지 않은 생채기를 낸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목회자와 신도 사이인 피고인들의 만남은 주변 신도들로부터 전혀 의심을 받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종교적 신의마저 저버린 행위에 대한 주변 종교인들의 분노와 실망감 역시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B씨의 결혼(1991년) 7년뒤인 1998년부터 작년 4월까지 13년간 각자의 가정을 유지하며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12345Next
목록 새목록

로그인  |  PC버젼

 

© 로도미법률상담소 Mobile.

© 법무법인 새서울 Mobile.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