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2011-12-12 17:09:17 , 192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을 앞두고 별거중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40대에 대해 특수강간죄를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 새벽 2시께 이혼 협의 차 자신의 집을 방문한 별거중인 아내(34)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음부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부부는 A씨의 성폭력과 폭행 때문에 한차례 이혼 후 2007년 11월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사건이 있기 하루 전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낸 상태였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과 9월 판결에서 "법률상 배우자라도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강간죄 등의 객체가 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출처:뉴시스
[강간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례] [혼인취소]-사례-혼인취소 법원 "위자료 등 1억1천여만원 지급하라"라는 사례
로도미1 / 2012-11-25
-
[판례] [혼인무효확인]-판례-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로도미1 / 2012-11-16
-
[판례] [혼인무효청구]-판례-혼인무효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서울고법 1980.4.7. 선고 79르180 제1민사부판결 : …
로도미1 / 2012-11-16
-
[판례] [쌍방유책배우자]-판례-위자료-쌍방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청구가 인용되면, 쌍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로도미1 / 2012-11-15
-
[판례] [과거양육비]-판례-서울가법 2008.5.16. 선고 2008르543 판결 【인지등】 상고
로도미1 / 2012-11-13
-
[판례] [종교갈등이혼사례]-판례-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부산가정법원 사례
로도미1 / 20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