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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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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사례-‘남편 몰래’ 男들과 골프 친 아내 ‘혼인파탄 책임’ 사례

2011-12-12 12:48:33   , 190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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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사례-‘남편 몰래’ 男들과 골프 친 아내 ‘혼인파탄 책임’ 사례

남편 몰래 남성들과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아내는 혼인파탄의 책임은 물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김 모(41)씨가 아내 이 모(41·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남편 김 씨가 아내와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남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2월 아내가 경찰관인 박 모(42)씨 등 남성들과 골프를 치고 유흥업소와 모텔 등을 출입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 주말부부 생활을 하던 중 다른 남성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술을 마셨으며, 이러한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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