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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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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사례-폭행 남편에게 독극물 먹인 아내, 법원 이혼 판결 사례

2011-12-09 17:07:17   , 194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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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사례-폭행 남편에게 독극물 먹인 아내, 법원 이혼 판결 사례

법원이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모욕 등에 시달리다가 남편에게 독극물를 먹여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 입건까지 됐던 여성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1979년 남편 B씨와 혼인한 뒤 2남1녀를 둔 A씨는 남편의 일방적인 경제권 행사와 폭언·폭행, 인격적 모욕 등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각방을 써 왔다. 이후 지난 2005년 A씨는 술에 취한 남편이 욕설을 내뱉으며 물을 달라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해 방역용 농약을 갖다 줬고 이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됐지만, B씨의 선처 요청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B씨는 동네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농약으로 남편을 죽이려 한 여자’라는 말을 하는 등 A씨에게 인격적 모욕과 폭행을 가했고, 요가를 배우려 한다는 이유로 옷을 찢어 버리는 등 구속을 일삼았다.

이에 A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씨가 순간적으로나마 남편을 살해하려 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조경란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일방적인 경제권 행사와 무시·모욕, 아내가 농약을 먹인 사건과 부부 관계 거부 등 혼인 관계가 쌍방의 책임으로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됐고,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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