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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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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례-성적 떨어졌다고 1시간 동안 PT체조 등 딸에게 가혹한 훈육시킨 아버지 잘못된 자녀교육으로 징역형

2011-12-06 11:47:02   , 187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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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례-성적 떨어졌다고 1시간 동안 PT체조 등 딸에게 가혹한 훈육시킨 아버지 잘못된 자녀교육으로 징역형

성적 떨어졌다고 1시간 동안 PT체조 등 딸에게 가혹한 훈육시킨 아버지 잘못된 자녀교육으로 징역형

“천천히 걷는다” “이면지를 안 쓴다”는 등의 이유로 중학생 딸을 죽도(竹刀)로 때리고 여러 차례 얼차려를 준 ‘이상한 아버지’의 ‘가혹한 훈육법’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부업체 직원인 최모(48)씨는 1996년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현지에서 조선족 출신인 장모(44)씨를 만나 결혼했다.

대학 시절 유도를 전공했던 그는 자녀 교육법이 남달랐다.
외동딸(15)에게 ‘운동’을 가르쳐야 한다면서 어릴 때부터 엄하게 대했다.
부부는 아이 교육법을 놓고 다투는 일이 잦았고 참다 못한 장씨는
2001년 이혼소송을 낸 뒤 소송 진행 중에 아이를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6개월에 걸친 수소문 끝에 최씨는 모녀의 소재를 알아냈고 딸만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딸이 13살이 되던 2009년 아빠의 훈육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친구 생일 파티에 갔던 최양이 늦게 들어오자 화를 내더니 엉덩이를 때렸다.
아파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딸에게 “러닝머신에서 1시간 동안 뛰라”고 했다.
그해 여름 시골 부모님댁에 가기 위해 차를 대놓고 기다리던 최씨는

“차를 보고도 천천히 걸어왔다”는 이유로 딸에게 3시간 동안 차 안에서 두 팔을 들고 앉아 있도록 하는 벌을 줬다.

지난해 1월엔 “아빠가 늦게 들어오는데도 전화 한 통 안 하느냐”며 2시간 동안 발차기와 제자리 높이 뛰기를 시켰다.
컴퓨터로 자료를 인쇄할 때도 이면지를 쓰지 않으면 체벌이 뒤따랐다.
성적이 떨어졌을 땐 쪼그려뛰기, PT 체조를 시켰고 형광등을 두 개나 켜놨다는 이유로 죽도로 때리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입국한 엄마 장씨는 딸에게서 체벌 얘기를 듣고 기겁했다.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쉼터에 머물던 장씨는

“남편의 학대로 아이가 우울증에 걸렸다”며 최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아버지로서 체벌하고 운동을 시킨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이재영)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훈육방식이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에 비춰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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