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뒤로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개인파산]-개인파산시 이혼위자료도 포함 되나요?

2011-06-12 08:39:43 , 166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파산]-개인파산시 이혼위자료도 포함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위자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시엔 확정된 채권만이 포함 가능합니다.

위자료로 매월 수입에서 얼마씩 지불하기로 했다면 확정된 채권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일정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약정을 했다하더라도 보상금액이므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통사고인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한 피해보상금이 면책채권에 제외되는 것과 같은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법원에 강제조정신청을 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하지 않는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5 04:33:16 ③ FAQ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00:26 이혼-자주하는 질문에서 이동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