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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3 15:37:43 , 153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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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거부]-사례-이유없이 성관계 거부 파경 남편에 “위자료 지급” 사례
이유없이 성관계 거부 파경 남편에 “위자료 지급”
신혼여행 때부터 별다른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한 남편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홍중표 부장판사)는 11일 “특별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해 부부생활의 파탄을 초래했다”며 ㄱ(33·여)씨가 남편 ㄴ(35)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ㄴ씨는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 파탄의 잘못은 부부생활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정상적 성생활을 아무런 이유없이 기피해 ㄱ씨에게 좌절을 안겨준 ㄴ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1년 4월 결혼식을 올렸으나, ㄴ씨는 신혼여행 첫날밤부터 피곤하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했고 신혼생활 중에도 ㄴ씨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성관계를 피했다. 이에 ㄱ씨는 참지 못해 결혼 두달만에 혼수품을 트럭에 싣고 신혼집을 나온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한겨레, 2003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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