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2011-11-23 15:37:43 , 102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성관계거부]-사례-이유없이 성관계 거부 파경 남편에 “위자료 지급” 사례
이유없이 성관계 거부 파경 남편에 “위자료 지급”
신혼여행 때부터 별다른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한 남편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홍중표 부장판사)는 11일 “특별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해 부부생활의 파탄을 초래했다”며 ㄱ(33·여)씨가 남편 ㄴ(35)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ㄴ씨는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 파탄의 잘못은 부부생활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정상적 성생활을 아무런 이유없이 기피해 ㄱ씨에게 좌절을 안겨준 ㄴ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1년 4월 결혼식을 올렸으나, ㄴ씨는 신혼여행 첫날밤부터 피곤하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했고 신혼생활 중에도 ㄴ씨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성관계를 피했다. 이에 ㄱ씨는 참지 못해 결혼 두달만에 혼수품을 트럭에 싣고 신혼집을 나온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한겨레, 2003년 6월 11일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례] [혼인취소]-사례-혼인취소 법원 "위자료 등 1억1천여만원 지급하라"라는 사례
로도미1 / 2012-11-25
-
[판례] [혼인무효확인]-판례-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로도미1 / 2012-11-16
-
[판례] [혼인무효청구]-판례-혼인무효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서울고법 1980.4.7. 선고 79르180 제1민사부판결 : …
로도미1 / 2012-11-16
-
[판례] [쌍방유책배우자]-판례-위자료-쌍방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청구가 인용되면, 쌍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로도미1 / 2012-11-15
-
[판례] [과거양육비]-판례-서울가법 2008.5.16. 선고 2008르543 판결 【인지등】 상고
로도미1 / 2012-11-13
-
[판례] [종교갈등이혼사례]-판례-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부산가정법원 사례
로도미1 / 20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