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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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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사례-이유 없이 성 관계 갖기를 거부한 남편에 대해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사례

2011-11-15 17:05:02   , 130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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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사례-이유 없이 성 관계 갖기를 거부한 남편에 대해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사례

신혼여행 때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성 관계 갖기를 거부한 남편에 대해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홍중표)는 11일 “특별한 사유 없이 성 관계를 거부, 부부생활의 파탄을 초래했다”며 A씨(33)가 남편 B씨(35)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파탄의 잘못은 부부생활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성생활을 아무런 이유 없이 기피,A씨에게 좌절을 안겨준 B씨에게 있다”며 “B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01년 4월 말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떠났으나 B씨는 첫날밤부터 피곤하다는 이유로 성 관계를 거부했으며 이후에도 각자 침대를 사용하며 신혼여행 내내 성 관계를 맺지 않았다.

신혼살림을 시작한 이후에도 A씨는 조심스럽게 성 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했으나 B씨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좀더 시간을 달라”며 성 관계를 거부했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자는 A씨의 요청마저 거절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성 관계에 대한 기피와 무성의를 참지 못해 결혼식을 올린 지 두 달여 만인 6월말 혼수품을 갖고 신혼집을 나와버렸다.

재판부는 “B씨는 사실혼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결혼식 비용과 패물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나 쌍방이 성 관계를 갖지는 않았더라도 사실혼이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B씨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자로서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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