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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0 22:05:26 , 93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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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넘게 부부사이에 성관계가 없었고, 개선의 여지조차 없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5일 A(38)씨가 아내 B(37)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0므114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거나 원·피고 상호간에 성적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다른 사정이 존재하고 있다면,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우에 따라 피고에게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피고 상호간에 성적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한 원인이 원·피고에게 동등한 정도로 책임이 있거나 피고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상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해 원고 및 피고에게 어떠한 성적결함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원·피고 상호간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나 그밖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저해하는 다른 원인 등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지 등 더 심리한 후에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랬다면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히 원·피고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1999년 결혼해 함께 미국유학을 다녀왔지만 결혼 후 계속 성관계가 없어 불화를 겪다 2007년부터 별거해왔다. A씨는 2007년8월 아내 B씨를 상대로 "피고가 혼인기간 내내 정당한 설명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피고가 성관계를 거부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등 혼인파탄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출 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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