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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각하]-판례-간통고소-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고소는 소급적용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재차 고소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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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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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각하]-판례-간통고소-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고소는 소급적용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재차 고소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경우
☆판결요지☆
1. 간통에 대한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소 당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혼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
그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고소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이상,
이 경우에도 역시 위 규정에 따라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봄이 위에 본 형사소송법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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