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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판례-상간녀 파탄책임-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고소하고 끝내 용서하지 않은 상대배우자에게도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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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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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판례-상간녀 파탄책임-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고소하고 끝내 용서하지 않은 상대배우자에게도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 판시사항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고소하고 끝내 용서하지 않은 상대배우자에게도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 판결요지 -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음은 혼인의 순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이 인정한 권리이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그 잘못을 뉘우친다 하여 반드시 고소를 취소하여 용서하여 주고 혼인을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상대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상대배우자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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