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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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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용어-유책배우자란?

2011-06-09 04:19:54   , 151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유책배우자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사유는다음과 같다.

①부정한 행위를 한 때
②악의로 상대방을 견기한 때(악의의 유기)
③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④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 한 때
⑤3년이상 행방불명
⑥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5 04:33:16 ③ FAQ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00:26 이혼-자주하는 질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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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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