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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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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판례-이혼사유-`결혼사실 숨기고 미혼녀에 청혼` 불법, 1억5천만원 배상 명령

2011-10-28 16:34:17   , 113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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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판례-이혼사유-`결혼사실 숨기고 미혼녀에 청혼` 불법, 1억5천만원 배상 명령

부산지법, 파렴치한 유부남에 `배상금 폭탄` [연합]
`결혼사실 숨기고 미혼녀에 청혼` 불법, 1억5천만원 배상 명령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미혼여성을 사귄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거액의 배상금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박모(34.여) 씨가 최모(37)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씨는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는 박 씨를 속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2006년 10월부터 박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박 씨에게 청혼을 하고 박 씨와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박 씨는 최 씨의 청혼을 믿고 3년6개월간 다디던 직장도 그만두고 지난 6월에는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 박 씨는 양가 상견례와 결혼식, 신혼여행 등의 절차를 하나씩 준비하며 신혼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던 중 박씨는 최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화가 나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 씨는 박 씨가 퇴직으로 잃어버린 소득 1억2천300여만원을 비롯, 위자료 2천만원, 결혼준비금 280만원 등 모두 1억5천여만원을 박 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최 씨가 박 씨에게 청혼한 시점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 보고 지난해 7월 10일부터 계산해 1억5천여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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