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2011-10-25 14:47:43 , 123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황혼이혼]-판례-기여도-부모가 100세로 사망할 때까지 약 50년간 부양한 자녀에게 기여분 50%를 인정한 판례
사건 : 서울가정법원 2010느합0000 상속재산 기여분결정 및 분할
기여분결정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
청구인들은 망000가 피상속인들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엿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망000의 기여분을 100%로 결정할 것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호증 각 기재, 증인의 증언,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000는 1950년대 중반부터, 청구인 000은 망 000와 혼인한 1966 경부터 피상속인들이 각 사망하기까지 피상속인들과 동거를 하였고, 별지 상속재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9,10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등을 이용하여 농업 및 어업을 영위하면서 피상속인들을 부양한 사실, 피상속인 망 ***는 1899년생이고 피상속인 망@@@는 1901년생으로서 망000와 동거를 시작할 당시 이미 50대 중반이었고, 각 사망시 만 95세와 만 100세였던 사실, 피상속인 망 ***는 사망 전 약 3년간 치매를 앓았고, 피상속인 망 @@@는 1993년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19년여간 지병을 앓으면서 간헐적으로 병원 입원을 반복하였는데, 망 000와 청구인 000이 피상속인들을 병수발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사실, 1971년 기준 평균수명은 남자가 58.99세, 여자가 66.07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 000가 피상속인들을 부양하기 사작한 1950년대 중반에는 경제규모, 의료,위생환경, 사회복지 수준 등이 극히 낮았던 점과 망 000가 피상속인들을 부양하기 시작할 무렵에 피상속인들은 이미 50대 준반으로서 당시 기대여명으로 추정되는 나이에 가까웠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들에게는 상당한 기간 동안 부양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 000는 피상속인 망 ***를 약 40년간, 피상속인 망 @@@를 약 50년간 부양하여 이례적으로 장기간 부양하면서 소요되는 보든 비용을 부담한 점, 피상속인들이 모두 말년에는 병치레를 하였고, 특히 피상속인 망 ***는 치매까지 앓았는데 망 000와 청구인 000이 이를 모두 감당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000는 직접또는 청구인 000과 함께 피상속인들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 기여방법과 정도, 부양의 기간, 부양의 정도와 양태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망 000의 기여분을 50%로 결정하기로 한다.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례] [혼인취소]-사례-혼인취소 법원 "위자료 등 1억1천여만원 지급하라"라는 사례
로도미1 / 2012-11-25
-
[판례] [혼인무효확인]-판례-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로도미1 / 2012-11-16
-
[판례] [혼인무효청구]-판례-혼인무효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서울고법 1980.4.7. 선고 79르180 제1민사부판결 : …
로도미1 / 2012-11-16
-
[판례] [쌍방유책배우자]-판례-위자료-쌍방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청구가 인용되면, 쌍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로도미1 / 2012-11-15
-
[판례] [과거양육비]-판례-서울가법 2008.5.16. 선고 2008르543 판결 【인지등】 상고
로도미1 / 2012-11-13
-
[판례] [종교갈등이혼사례]-판례-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부산가정법원 사례
로도미1 / 20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