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간통]-사례-증거없는간통-“간통 증거없는 교제도 이혼사유” 이혼소송 절반 배우자 외도가 원인
“간통 증거없는 교제도 이혼사유” 이혼소송 절반 배우자 외도가 원인
[2008.05.11 19:45]
국민일보쿠키뉴스 보도에 의하면
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이성 교제는 '부정 행위'로 간주돼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이 이뤄지는 등 간통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21 18:27:24 , 184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간통 증거없는 교제도 이혼사유” 이혼소송 절반 배우자 외도가 원인
[2008.05.11 19:45]
국민일보쿠키뉴스 보도에 의하면
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이성 교제는 '부정 행위'로 간주돼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이 이뤄지는 등 간통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례] [간통]-사례-증거없는간통-“간통 증거없는 교제도 이혼사유” 이혼소송 절반 배우자 외도가 원인
로도미1 / 2011-10-21
-
[사례] [상속재산]-재산분할-이혼시 상속재산 절반 배우자에게 줘라는 사례
로도미1 / 2011-10-20
-
[사례] [부부강간]-부부강간'도 성범죄로 처벌될까
로도미1 / 2011-10-19
-
[사례] [위자료]-상간남-간통한 여자의 남편에게 위자료 줘라 라는 사례
로도미1 / 2011-10-19
-
[사례] [시댁갈등]-이혼사유-뒤늦은 시댁갈등 해소노력 이혼책임 없어-법원 "적극적으로 협조 안한 남편 책임 커" …
로도미1 / 2011-10-19
-
[사례] [간통]-이혼소송-이혼소송 중 외도… 간통죄 성립 안돼-백한 이혼의사 합치상태… 처벌할 수 없다는 사례
로도미1 / 201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