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재산분할]-판례-사실혼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부담하여 취득한 것 인 때는 일방의 소유 또는 쌍방의 공유이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25 15:21:28 , 161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재산분할]-판례-사실혼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부담하여 취득한 것 인 때는 일방의 소유 또는 쌍방의 공유이다.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사실혼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관계
【판결요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민법 제830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5624 판결(공1990,2381)
1992.8.14. 선고 92다16171 판결(공1992,2665)
1992.12.11. 선고 92다21982 판결(공1993상,451)
【재판전문】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판례] [재산분할]-판례-재산분할-내연관계에 불과한 동거상태에서 형성한 재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
로도미1 / 2011-10-25
-
[판례] [위자료청구]-판례-외국인-외국인과의 사실혼이 부당 파기된 경우 위자료청구를 위한 준거법은 한국 민법이…
로도미1 / 2011-10-25
-
[판례] [재산분할]-판례-사실혼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부담하여 취득…
로도미1 / 2011-10-25
-
[판례] [재산분할]-판례-중혼적사실혼-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로도미1 / 2011-10-25
-
[판례] [사실혼]-판례-중혼-배우자가 가출한 상태에서 형성한 제3자와의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 제3자는 법률상 보…
로도미1 / 2011-10-25
-
[판례] [손해배상청구]-판례-사실혼-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적법한 사실혼이 파탄되어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
로도미1 /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