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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판례-중혼적사실혼-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판시사항】
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 허용 여부
【결정요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재판전문】1995.7.3.. 94스30 재산분할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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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25 15:20:15 , 163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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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 허용 여부
【결정요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재판전문】1995.7.3.. 94스30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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