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위자료청구]-판례-파탄-사실혼 파탄 책임이 있는 여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예외적인 경우 부정된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25 15:23:49 , 166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위자료청구]-판례-파탄-사실혼 파탄 책임이 있는 여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예외적인 경우 부정된다.
【판시사항】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여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원칙적으로 사실혼 파탄의 책임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원고는 여자이고 확실한 수입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뚜렷한 재산이 없고, 이에 비하여 피고는 직장과 집이 있는 점, 원고 역시 상당한 결혼비용이 들었던 점 및 사실혼 기간이 3개월로서 극히 짧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금전의 배상을 명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806조
【재판전문】
1991.12.23. 91드5234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위자료청구]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례] [모자관계]-판례-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된 판례
로도미1 / 2011-10-25
-
[판례] [사실혼파탄]-판례-아들의 정신질환을 속인 것이 사실혼파탄의 원인이 된 경우, 부모는 아들과 공동불법행…
로도미1 / 2011-10-25
-
[사례] [재산분할]-판례-이혼사건 조정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는 분리 처리해야
로도미1 / 2011-10-25
-
[판례] [사실혼파탄]-판례-위자료-중매를 통한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 전력을 속인 것이 원인이 된 파탄책임은 그 …
로도미1 / 2011-10-25
-
[판례] [위자료청구]-판례-파탄-사실혼 파탄 책임이 있는 여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예외적인 경우 부정된다.
로도미1 / 2011-10-25
-
[판례] [사실혼해소]-판례-사실혼 해소로, 인지되지 아니한 자는 당연히 어머니인 원고의 단독친권에 복종하게 된…
로도미1 /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