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2011-10-25 15:32:43 , 166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재산분할]-판례-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사례
【판시사항】
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례] [의처증]-판례-이혼사유-"고칠수있는 의처증 이혼사유 안돼" 라는 판례
로도미1 / 2011-10-25
-
[사례] [간통죄]-판례-알몸 현장적발만으론 간통죄 처벌 못한다는 판례
로도미1 / 2011-10-25
-
[판례] [혼인효력]-판례-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로도미1 / 2011-10-25
-
[판례] [섭외적이혼]-판례-섭외적이혼의 재판관할권 행사의 요건
로도미1 / 2011-10-25
-
[판례] [이혼사유]-판례-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서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르렀다고 …
로도미1 / 2011-10-25
-
[판례] [재산분할]-판례-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
로도미1 /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