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간통]-판례-간통유서-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유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유서(사후용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임.
[이혼사유 간통]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31 15:03:21 , 206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판결요지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유서(사후용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임.
[이혼사유 간통]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판례] [간통]-판례-간통유서-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유서…
로도미1 / 2011-10-31
-
[사례] [재산분할]-사례-재산기여도- "재산형성 기여도 없으면 이혼시 분할 불가" 라는 사례
로도미1 / 2011-10-31
-
[사례] [이혼사유]-사례-부부관계거부-대법원 "부부관계 거부만으론 이혼 사유 안돼" 판결
로도미1 / 2011-10-31
-
[사례] [연금지급]-사례-두번이혼-두번 이혼해도 사실혼 관계라면 연금 지급
로도미1 / 2011-10-31
-
[사례] [이혼사유]-사례-잔소리-메모와 문자메시지 잔소리한 남편에.. 이혼사유라는 사례
로도미1 / 2011-10-30
-
[판례] [손해배상범위]-판례-이혼소송-상대방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
로도미1 / 201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