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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판례-이혼사유-불륜의심 남편 대화 도청한 아내 선고유예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1-01 13:29:03 , 157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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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판례-이혼사유-불륜의심 남편 대화 도청한 아내 선고유예
수원지법은 5일 남편의 승용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타인과의 대화를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4월,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외도를 일삼고도 증거를 대라며 발뺌하는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남편이 집을 나가 현재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15일 화성시 모 지역에 주차된 남편의 승용차에 들어가 운전석 아래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 남편과 승용차에 탑승한 타인들과의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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