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2011-11-15 17:06:52 , 179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사례]-사례-실질적인 중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다해도 파탄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 ″파탄 책임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별거기간이 20여년이나 되는데다 한쪽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실질적인 중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다해도 파탄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A씨가 “남편과의 혼인생활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생활의 파탄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원고가 부부로서의 동거부양 협조의무를 저버린 잘못이 훨씬 더 큰데도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지난 1970년 B씨와 결혼해 2남1녀를 둔 A씨는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77년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다 84년 다른 사람을 만나 아들을 낳고 동거왔으나 B씨가 계속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자 이혼소송을 내 1,2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례] [간통죄]-사례-"부인이 먼저 이혼소송 제기 후 남편불륜 땐 간통죄 성립 안돼" 라는 사례
로도미1 / 2011-11-15
-
[사례] [이혼파탄책임]-사례-‘바람난 아내’보다 ‘폭력남편’에게 이혼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
로도미1 / 2011-11-15
-
[사례] [이혼사례]-사례-실질적인 중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다해도 파탄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
로도미1 / 2011-11-15
-
[사례] [이혼사유]-사례-이유 없이 성 관계 갖기를 거부한 남편에 대해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부인에게 위자료…
로도미1 / 2011-11-15
-
[사례] [이혼사유]-사례-'시아버지의 구박' 남편도 책임 있다는 사례
로도미1 / 2011-11-15
-
[사례] [이혼사유]-사례-아내 '돈 횡포-남편폭행' 40년 의사 부부 황혼 이혼 사례
로도미1 / 201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