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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17:36:45 , 217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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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사례-알콜중독등 지나친 음주도 이혼사유라는 사례
술을 지나치게 마시거나 알콜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柳炳玉판사는 7일 李모씨(35.여)가 남편 白모씨(35)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李씨와 白씨의 이혼을 허가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白씨가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술을 지나치게 마신 탓에 알콜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폐해로 인해 가정을 위한 경제적 활동을 소홀히 하는등 폐인과 같이 지내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白씨의
이같은 행위는 민법 840조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遺棄한 때'에 해당되는 만큼 이혼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李씨는 지난 85년 8월 白씨와 결혼식을 올린뒤 아들을 낳았으나 남편 白씨가 술을 지나치게 마셔
알콜중독 증세를 보이는데도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가정생활을 위한 경제적 활동등을 소홀히 하자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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