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란?
2011-05-23 14:51:50 , 1322 조회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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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241조제1항).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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