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이혼]-판례-이혼사유-상대배우자가 종교상의 문제(교리)로 별거하였다면 사실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8-24 14:16:27 , 1759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 판시사항 -
상대배우자가 특정 종교상의 문제(교리)로 별거하였다면 사실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판결요지 -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시한 것에 이유부비의 위법이 있는 사례 : 청구인(부)이 세계기독교 퉁일신령협회(속칭 통일교)에 가하여 피청구인(처)에게도 이에 동조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반목하여 별거하게 된 경우에 원심으로서는 별거하게 된 원인과 경위를 더 자세히 규명하지 않고서는 위 부부의 결혼생활이 파종에 이르게 된 것이 누구의 귀책사유인지를 단정할 수 없음에도 막연히 부의 교리때문에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서로 협의이혼하기로 한 바 있으니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적어도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판례] [이혼]-판례-이혼사유-무단가출한 배우자에게 명박하고도 두렸한 이유없이 귀가를 거부하는 경우, 일방 배…
전사무장 / 2011-08-24
-
[판례] [이혼]-판례-이혼사유-결혼시초부터 애정이 없다는 이유로 동거하지 않고 10년간 별거한 남편이 아내의 단…
전사무장 / 2011-08-24
-
[판례] [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이 약 6년간 무단가출하고 있던 중 아내가 계속하여 남편의 거처를 수소문하였더…
전사무장 / 2011-08-24
-
[판례] [이혼]-판례-이혼사유-상대배우자가 종교상의 문제(교리)로 별거하였다면 사실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의 …
전사무장 / 2011-08-24
-
[판례] [이혼]-판례-재산분할-협의이혼전 약5개월 전에 재산증여가 이루어졌기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
전사무장 / 2011-08-24
-
[판례] [이혼]-판례-이혼사유-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
전사무장 / 201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