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뒤로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이혼]-판례-재산분할-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는 판례

2011-09-01 23:09:20 , 172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판례-재산분할-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는 판례

【판시사항】

본, 반소 이혼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하면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배청구권은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843조
제806조
제839조의2

【재판전문】

1992.6.25. 91드3052 이혼등청구사건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5 04:26:48 ④-1 법률자료실-판례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01:11 이혼-자주하는 질문에서 이동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