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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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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갈등이혼사례]-판례-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부산가정법원 사례

2012-10-29 16:33:45   , 257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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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갈등이혼사례]-판례-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부산가정법원 사례
 
원고(반소피고, 남편)
피고(반소원고, 아내)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81. 8.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혼인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왔다. 그러나 원고는 2009. 6. 15.경 피고가 신흥종교인 ○ 소속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에게 ○가 이단이라는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종교적인 문제로 지속적으로 불화를 빚어 왔고, 자녀들 역시 ○ 교회에 나가게 되자 원고가 이를 극렬히 만류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었다.
 
4) 원고와 피고는 2009. 6.경부터 각방 생활을 하고 있다.
 
 
나.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종교갈등과 이에 따른 장기간의 별거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와 같이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대화와 관용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보다는 피고가 자식들까지 사이비 종교에 끌어들였다고 주장하며 폭언을 퍼붓는 등 갈등을 격화시킨 원고의 잘못과, 종교생활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급해 오던 생활비를 끊는 등 원고로 하여금 배신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한 피고의 잘못에 모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쌍방의 잘못은 각각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다.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1) 원고는 피고가 이단 종교에 빠져 가정생활에 소홀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부당하게 피고의 종교 활동을 제약하고 폭언을 일삼는다고 주장하는 등 쌍방이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본소와 반소로써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생활 및 파탄의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의 잘못은 어느 한쪽이 더 무겁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원고는 1981. 가을 무렵부터 관공서 등에 출입하며 생필품을 판매하는 잡화행상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하고 있다.
 
2) 원고는 1988. 7. 13. 부산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했다.
 
3) 피고는 1986년경부터 3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한 바 있고,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시장 내에서 가방 및 잡화가게를 운영한 바 있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2003년에 잠시 옥매트 등 잡화를 파는 가게를 운영했지만 수입이 역시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7. 5.경 원고 부친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산 ○아파트 상가 ○호를 임차하여 ○교습소를 열게 되었는데, 교습소 운영이 잘되어 매월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오다가 2009. 6.경 종교활동과 관련해 갈등이 시작된 후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분할대상재산 및 그 가액
 
1) 원고
 
㈎ 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80,000,000원
 
㈏ 소극재산
 
①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28,000,000원
 
② ○○은행 대출금 채무(2008. 3. 3.자 및 2009. 10. 22.자): 19,739,970원
 
③ ○○ 대출금 채무(원고 부친 명의, 2007. 5. 9.자): 10,000,000원
 
④ ○○○ ○○ 대출금 잔액(2006. 7. 3.자): 2,703,010원
 
⑤ 합계: 60,442,980원
 
㈐ 순재산: 19,557,020원(80,000,000원 - 60,442,980원)
 
2) 피고
 
㈎ 적극재산
 
부산 ○아파트 상가○호 ○교습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10,000,000원
 
㈏ 소극재산
 
① ○(2010. 12. 딸 결혼자금 등): 17,000,000원
② 아들 학자금 채무: 10,000,000원
 
㈐ 순재산: -7,000,000원
 
3)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12,557,020원(19,557,020원 - 7,000,000원)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직업 및 경제적 능력, 혼인 초기부 원고의 수입으로 형성한 이 사건 부동산이 분할대상적극재산의 사실상 전부이고,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의 임차보증금이 당초 원고 부친 명의의 대출금으로 지급되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기여도를 75%, 피고의 기여도를 25%로 보고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몫에 미달하는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원고는 현재 19,557,020원 상당의 순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은 9,417,765원(19,557,020×75%)이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분할 비율에 따른 몫보다 10,139,255원(19,557,020원-9,417,765원)만큼을 초과하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위 금원을 약간 하회하는 10,000,000원으로 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의 임차보증금을 지불하기 위해 2007. 5. 9.경
○○에서 원고 부친 명의로 2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위 대출금의 2012. 2. 29. 현재 잔존 채무액이 10,000,000원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6.경 ○○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대출금의 변제를 위해 원고에게 건냈고, 2009. 5.경 교습소의 규모를 줄이면서 수령하게 된 보증금 10,000,000원 역시 위 대출금의 변제를 위해 원고에게 교부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20,000,000원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2008. 6.경 수령한 10,000,000원을 기존 부채의 상환 및 생활비로 사용하느라 위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혼인초기부터 혼인 파탄 직전까지 원고와 피고의 가계는 원고가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원고가 ○○은행 등으로부터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2008. 6.경 수령한 위 10,000,000원을 다른 부채의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보이고, 2008. 6.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다른 불화가 없던 시기로서 변제된 다른 부채가 원고와 피고의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현재까지 , 잔존하고 있는 원고 부친 명의의 대출금 채무 10,000,000원은 이 사건 분할대상 소극재산으로 산입함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이외에도 ○에 대한 1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분할
대상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하나,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이후인 2011. 7. 11.에 발생한 채무로서 혼인 중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분할대상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 29,000,000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재산분할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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