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자주하는 질문
2011-11-23 00:08:08 , 153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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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판상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당한 대우란 신체 또는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하고, 그 정도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 지위등을 참작하여 각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사유가 이혼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로인해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라야 합니다.
즉, 주로 폭행이 문제되나, 모든 폭행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함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사실, 간통죄로 허위고소한 경우, 정신병환자로 몰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직장을 다닐 수 없게 한 행위, 결혼지참금이 작다며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구타를 한 행위, 부당한 이유를 들어 이혼을 요구하면서 자살 소동을 벌인 경우 및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 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쫓은 사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법원의 판단기준
심히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심한 폭행은 이혼사유가 되며,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폭력 외에 인격을 모욕하는 폭언, 욕설도 포함되고, 욕설을 일상용어처럼 해대고 그것도 아이들과 남이 보는 앞에서까지 서슴없이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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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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