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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5 13:15:44 , 188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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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육비]-10년 전 양육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A씨는 10년 전 이혼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여 2000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양육비 월 40만원을 아이 아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이 아빠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돈이 없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그동안은 아이 아빠가 돈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아이로부터 들으니 아이 아빠가 집을 샀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이 아빠도 재산이 생겼으니 이제라도 그간 못 받은 양육비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최근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합니다.
우리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인데,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는 3년 혹은 1년의 단기로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 소멸시효의 채권이라도 일단 판결로 확정되게 되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민법 제165조).
양육비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서 지급하는 부양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그런데,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정한 경우에 이 양육비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으로 봐서 10년의 소멸시효를 갖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이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의 경우에는 비록 판결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다고 그간의 논란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양육비 지급의무자였던 남편은 ‘양육비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갖는 채권’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심판으로 양육비를 정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서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예전의 양육비 결정을 근거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하면 지난 10년간 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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