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자주하는 질문
2011-11-13 20:45:50 , 228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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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불륜이 의심되는 은밀한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것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배우자가 이성과 불륜이 의심되는 은밀한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것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자요', '헤어진지 이틀 되었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 문자메세지는 민법 840조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9드단95519)
배우자의 간통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이혼소송에 미치는 효과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사유와 다른 이혼사유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간통보다 넓은 개념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된 이혼사유로 제기하면서 그 증거로 부정행위를 추측케 하는 문자메세지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이를 유력한 증거로 받아 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증거로 폭언이나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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