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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0 15:00:22 , 238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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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연금-이혼시 상대방의 퇴직금, 연금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주부 A씨는 남편인 B와 혼인하여 30년간 부부생활을 했지만,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고자 합니다.
A씨가 남편의 퇴직금,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사실혼 포함)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유책배우자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이혼한 부부는 이혼한 날부터 2년까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혼하려는 부부는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여 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다.
2) 재산분할 대상인지 문제되는 경우
① 퇴직금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여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 정도로 참작하면 족하고 직접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② 퇴직연금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연금수령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할 수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의 선택에 의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돼 불합리하다”고 판시하여 종전의 대법원 판결과 충돌되는 판결을 하였고 양측이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③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규정이 있다. 이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면 60세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연금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부부가 절반씩 나누게 된다. 재혼을 해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이혼 후 3년 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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