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자주하는 질문
2011-11-02 11:22:19 , 193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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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에 공소시효가 있다던데요.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간통을 한지 3년이 지나면 배우자가 모르고 지나왔더라도
고소가 안된다는데 사실입니까?
물론 저도 그동안 의심도 해보고 했지만 남편 성격을 잘아는지라 그저 그려러니 하구 넘어갔습니다.
공소시효가 3년 지나면 제가 그동안 몰랐더라도 고소가 안되는지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다른 방법으로 처벌은 불가한지요.
3년이 지났다면 제가 묵인한걸로 넘어간다는데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간통죄란 형법 제241조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이하 상간자라 한다) 와 합의하에 성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 간통의 성립은 남 성기와 여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즉 예를 들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행위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민법 제 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말 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다른 일방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혼인이 해소 되었거나 검사의 공소 제기 이전까지 이혼 소송이 제기되야만 합니다.
이때 이혼소송은 고소인이 제기한 것이어야지 피고소인이 제기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통죄의 고소 기간은 행위를 알게 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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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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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at 2012-02-19 18:51:22<DIV>참고적으로 간통죄 시효는 5년 입니다.</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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