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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20:13:06 , 106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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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퇴직금,연금-퇴직금과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1. 퇴직금은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여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등의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다고 판시하고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4므1584호 판결 참조)
그러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수는 없고, 이런 사정은 민법 제839조 2 제2항의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라고 판시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94므1713호 판결 참조)
2. 퇴직연금은
본래 본인의 노후 생홥 보장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청산의 대상이 되기 보다는 부양적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자산으로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견해와 연금은 지급의 형태만이 다른 것이므로 퇴직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나누어 지는데 대법원은 (96므1533판결)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수는 없으며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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