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자주하는 질문
[협의이혼]-협의이혼신고서-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질문: [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
답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현행 가족관계등록부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17 19:56:06 , 210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문: [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
답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현행 가족관계등록부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담] [간통유서]-상담-간통사실을 안 후 상간자에게 받은 각서가 간통유서인지요
로도미1 / 2012-11-22
-
[상담] [재산분할청구]-회사퇴직금-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로도미1 / 2012-11-15
-
[상담] [재산분할청구]-상담-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로도미1 / 2012-11-15
-
[상담] [친양자]-상담-친양자 입양을 한 후 친생부모가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할 경우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로도미1 / 2012-11-02
-
[사례] [자동이혼]-이혼전문변호사-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그냥 이혼이 되는 건가요?
로도미1 / 2012-10-22
-
[상담] [자동이혼]-이혼전문변호사-주민등록을 말소시키면 자동이혼이 되나요?
로도미1 /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