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자주하는 질문
2011-10-17 10:34:06 , 101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협의이혼]-효력기간-협의이혼 효력기간 3개월 초과시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저는 혼인한 지 10년 만에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위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서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은 3개월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할 것이고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2항에서 “가정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인 자(子)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성년인 자(子)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남편과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친권행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2항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위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협의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담] [간통유서]-상담-간통사실을 안 후 상간자에게 받은 각서가 간통유서인지요
로도미1 / 2012-11-22
-
[상담] [재산분할청구]-회사퇴직금-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로도미1 / 2012-11-15
-
[상담] [재산분할청구]-상담-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로도미1 / 2012-11-15
-
[상담] [친양자]-상담-친양자 입양을 한 후 친생부모가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할 경우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로도미1 / 2012-11-02
-
[사례] [자동이혼]-이혼전문변호사-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그냥 이혼이 되는 건가요?
로도미1 / 2012-10-22
-
[상담] [자동이혼]-이혼전문변호사-주민등록을 말소시키면 자동이혼이 되나요?
로도미1 /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