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자주하는 질문
[파혼사유]-약혼해제사유-약혼자가 학력·직장경력을 속인 경우 약혼해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질문: 저는 중매로 선을 본 A와 약혼하였는데, 알고 보니 A는 고졸자임에도 대졸자라고 하였고, 직장의 직급도 허위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약혼해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⑤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위 약혼해제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깨어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약혼해제는 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
따라서 귀하는 A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고지를 믿고 약혼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위 판례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위반을 이유로 귀하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약혼해제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17 10:33:08 , 119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문: 저는 중매로 선을 본 A와 약혼하였는데, 알고 보니 A는 고졸자임에도 대졸자라고 하였고, 직장의 직급도 허위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약혼해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⑤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위 약혼해제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깨어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약혼해제는 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
따라서 귀하는 A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고지를 믿고 약혼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위 판례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위반을 이유로 귀하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약혼해제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담] [간통유서]-상담-간통사실을 안 후 상간자에게 받은 각서가 간통유서인지요
로도미1 / 2012-11-22
-
[상담] [재산분할청구]-회사퇴직금-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로도미1 / 2012-11-15
-
[상담] [재산분할청구]-상담-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로도미1 / 2012-11-15
-
[상담] [친양자]-상담-친양자 입양을 한 후 친생부모가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할 경우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로도미1 / 2012-11-02
-
[사례] [자동이혼]-이혼전문변호사-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그냥 이혼이 되는 건가요?
로도미1 / 2012-10-22
-
[상담] [자동이혼]-이혼전문변호사-주민등록을 말소시키면 자동이혼이 되나요?
로도미1 /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