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자주하는 질문

뒤로

이혼-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손해배상청구권]-사실혼-신혼여행 직후부터 혼인신고 없이 파탄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2011-10-16 17:48:46 , 212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손해배상청구권]-사실혼-신혼여행 직후부터 혼인신고 없이 파탄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질문: 신혼여행 직후부터 혼인신고 없이 파탄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甲女는 乙男과 혼례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친정으로 돌아가 乙男과는 성격차이로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수개월간 동거를 거부하고 乙男이 집을 비운 사이에 혼수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乙男이 甲女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위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의 관계는 약혼의 단계는 넘어섰지만, 사실혼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경우 甲이 일방적으로 혼인생활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乙이 받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면서, 아직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은 甲에게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12345Next

목록 새목록

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자주하는 질문

이혼-자주하는 질문

[상담] [간통유서]-상담-간통사실을 안 후 상간자에게 받은 각서가 간통유서인지요

[상담] [재산분할청구]-회사퇴직금-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상담] [재산분할청구]-상담-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상담] [친양자]-상담-친양자 입양을 한 후 친생부모가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할 경우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사례] [자동이혼]-이혼전문변호사-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그냥 이혼이 되는 건가요?

[상담] [자동이혼]-이혼전문변호사-주민등록을 말소시키면 자동이혼이 되나요?

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자주하는 질문

이혼-자주하는 질문

[상담] [간통유서]-상담-간통사실을 안 후 상간자에게 받은 각서가 간통유서인지요

[상담] [재산분할청구]-회사퇴직금-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상담] [재산분할청구]-상담-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상담] [친양자]-상담-친양자 입양을 한 후 친생부모가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할 경우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사례] [자동이혼]-이혼전문변호사-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그냥 이혼이 되는 건가요?

[상담] [자동이혼]-이혼전문변호사-주민등록을 말소시키면 자동이혼이 되나요?

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