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자주하는 질문
[재산분할 세금]-이혼-이혼 재산분할시 세금 납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16 16:28:07 , 220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 재산분할 후 세금 납부 여부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분할받은 재산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헌재1997. 10. 30 96헌바14 결정). 그러나 재산분할 후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나 등록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판 2003. 8. 19. 2003두4331 판결).
[표] 분할재산의 세금 납부 여부
|
|
세금 납부 여부 |
비고 |
|
증여세, 양도소득세 |
× |
|
|
취득세, 등록세 |
○ |
|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담] [사해행위]-재산분할-이혼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한 부동산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로도미1 / 2011-10-16
-
[상담] [재산분할 세금]-이혼-이혼 재산분할시 세금 납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로도미1 / 2011-10-16
-
[상담] [재산분할비율]-이혼-재산분할-전업주부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로도미1 / 2011-10-16
-
[상담] [재산분할]-배우자운영회사-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 이혼 할 때 재산분할로 나눠가질 수 있나요?
로도미1 / 2011-10-16
-
[상담] [황혼이혼]-재산분할-황혼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로도미1 / 2011-10-16
-
[상담] [위자료]-손해배상-간통 상간녀-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은?
로도미1 / 201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