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자주하는 질문
2011-10-19 00:47:48 , 198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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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협의이혼]-협의이혼각서-협의이혼각서의 효력이 있나요?
질문:
남편의 무능력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다가
제가 집을 나와 살고 (술먹고 폭행하며 나가라고 했음)소송하겠다고하자
살던집(남편명의)을 내놓고 집이나가면 이혼을 해주고 위자료도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거짓말을 잘하고 말을 몇번째 바꾼터라 믿을수가 없어서요..
각서를받기로 했는데 협의이혼시에만 효력이 있고 나중에 말을 바꾸어 재판으로 가게돠면 그각서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저도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않거든요...시간이 오래걸린다고해서....
답변:
저희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 원칙적으로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집이 팔리면 위자료를 주겠다는 말도 이행을 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다른 곳에 소비하거나 은닉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기회만 상실할 뿐 실제로 질문자님 받을수 있는 금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남편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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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at 2011-10-19 00:48:21<DIV><B><FONT color=#00b050 size=2>추가답변:</FONT></B></DIV>
<DIV> </DIV>
<DIV style="FONT-SIZE: 13px" id=view_760>
<DIV style="FONT-SIZE: 13px">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DIV>
<DIV style="FONT-SIZE: 13px"></DIV>
<DIV style="FONT-SIZE: 13px">이혼만 우선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문제나 자녀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하기도 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전부에 하여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녀와 재산문제가 합의도 되지 않은이상 합의가 된 이혼 자체에 대하여도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DIV>
<DIV style="FONT-SIZE: 13px"></DIV>
<DIV style="FONT-SIZE: 13px">그러나 일부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고 되어있는 것이 후일 재판에서 나머지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혼당시 포기하였다고 오인되어 불이익을 당할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DIV></DIV> -
로도미1 at 2011-10-19 00:48:42<FONT color=#0000ff size=2>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BR>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FONT>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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