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자주하는 질문
[양육비]-이혼을 하면서 자의 양육비를 약정은 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20 19:07:18 , 157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양육비]-이혼을 하면서 자의 양육비를 약정은 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협의에 의한 자의 양육비지급약정이행청구 사건
질문 : 이혼을 하면서 자의 양육비를 약정은 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해설】
부부가 이혼하면서 협의에 의하여 그 중 일방을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자로 정하고 다른 일방은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그 약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약정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를 단순한 약정금 청구로 보아 민사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정법원이 기존의 약정내용을 참작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육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담] [양육비]-이혼을 하면서 자의 양육비를 약정은 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도미1 / 2011-10-20
-
[상담] [간통]-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 등이 간통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
로도미1 / 2011-10-20
-
[상담] [혼인예약불이행]-손해배상-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이 가사소송에 해당되나요?
로도미1 / 2011-10-20
-
[상담] [부양료청구]-양육비,부양료-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의 청구를 가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나요?
로도미1 / 2011-10-20
-
[상담] [가사조정절차]-재판이혼-가사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로도미1 / 2011-10-20
-
[상담] [탈북자이혼]-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로도미1 / 201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