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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7 10:42:49 , 510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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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채권의 소멸시효 정의 및 기간
범죄의 경우 뿐 아니라 채권 채무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먼저 채권 소멸시효의 정의와 채권 소멸 시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 소멸시효의 정의 ★
권리에도 일정한 수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채권 소멸시효기간 ★
1.민사대여금: 10년
2.상사(상행위) 대여금: 5년
3.물품대금,공사대금,어음발행인: 3년
4.어음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1년
5.어음 배서인이 자기보다 앞선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6개월
6.수표 발행인,배서인,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6개월
7.숙박료,음식료,입장료 등: 1년
★ 주의할 점 ★
그러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밝히는 등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을 이익을 포기하면 여전히 빚을 갚을 의무가 생깁니다.
★ 채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위해 채권자는 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밟거나 채무자가 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게 하거나 갚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할겁니다. 즉 이런 법적절차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고 그 때부터 다시 소멸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뒤 편지나 내용증명 등으로 빚을 갚으라는 독촉만 하고 6개월 내에 재판상으로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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